스팸메일 규제강화, 광고표시 안할 땐 처벌! 
앞으로 [광고]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내용을 담은 광고 e메일을 발송할 경우 검찰고발，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수신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제목만 붙여도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팸메일 규제대책’을 발표했다.
강력 규제대상이 되는 스팸메일 유형은 ▲상업광고임에도 제목에 [광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소프트웨어가 광고메일임을 인식할 수 없도록 [광*고]， [광∼고]와 같이 표시한 경우 ▲‘답장’， ‘Re:질문’ 등의 형태로 수신자를 기만하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 외에 사업자가 대표자명，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도 5월부터 소비자 신고와 직권조사를 병행 실시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새로 제정된 전자상거래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내용상 허위·과장이 없이 제목만 기만적으로 붙인 경우에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스팸메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공개 자료로부터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자료 출처를 밝히도록 하고， 지나치게 부피가 큰 광고메일 등의 발송을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 개설
정보통신부는 스팸메일 피해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해 줄 인터넷 신고상담 전용 창구인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www.spamcop.or.kr)`를 개설, 2002 7월 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정통부는 지금까지 스팸메일 피해 신고를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똑같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에서 접수·처리해 왔으나, 최근 스팸메일이 크게 늘면서 피해 신고도 지난 2000년 325건에서 지난해 2,827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1만1,621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이를 신속히 해결해 주기 위해 전용 창구를 따로 마련했다.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하며, 신고 상담을 전문 처리하기 위해 스팸메일 전담반을 따로 두었다.
신고센터는 신고 상담 접수말고도 이메일 이용자가 스팸메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과 인터넷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를 함부로 남기지 않는 등 스팸메일 수신을 원천 방지할 다양한 수칙도 알려준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스팸메일 차단 소프트웨어,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되는 영문 스팸메일에 대응할 영문 수신거부 의사 표시·항의문안 등도 함께 제공한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인터넷게시판으로 이메일 주소를 함부로 찾아 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메일 주소 추출 방지프로그램을 올 하반기 중 개발, 스팸메일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무료 보급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스팸메일 신고상담 전용창구가 마련돼 스팸메일 피해를 훨씬 빠르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신고센터에 신고된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스팸메일 신고상담은 신고 센터 뿐 아니라 전화(국번 없이 1336)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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