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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13 |
| 등록일 | 2002/7/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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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장애인 차 집중 조사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자 22만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이 아니면서 각종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짜 장애인’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장애인 등록차량 소유주(보호자)와 장애인과의 실제 동거 여부, 장애인 차량 표지판 위조 여부, 장애인 등급 판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하며, 현장조사와 서면조사가 병행된다.
장애인 차량 소유주와 해당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더라도 소유주의 소득발생지가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르고, 사실상 동거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부정 사용자로 간주된다.
장애인 복지혜택 부정 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 회수, 과태료 부과, 장애수당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장애인차량표지를 위·변조해 사용한 사람은 형사고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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