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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12 |
| 등록일 | 2003/2/1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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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분석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http://www.ecmc.or.kr -자료실
다음은 전자상거래 전문지 eCommerce 2001년 11/12월호 중 발췌한 기사입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분석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병남
전자거래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그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조정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많았던 과거에 비하면 조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도 증대하고 있으며, 사기성이나 범죄성이 농후한 사건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점점 자유로워지고 일상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소비자로서 혹은 쇼핑몰 운영사로서 보다 주의를 하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이나 사이버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는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어 조정된 사례와 더불어 사전에 주의부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를 몇 가지 예를 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전자거래 자체를 ‘무조건 하지 말아야 겠다’는 식보다는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태도가 중요할 것이다.
사례 1>
사건번호 : CASE01-327
사건명칭 : 매매물건 반품에 따른 테스트 비용의 전가
1. 사안개요
P씨가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프린터를 판매하였는데 구매자 L씨가 프린터의 오작동으로 이의 반품을 청구하였으며, 판매자 P씨가 이의 반품은 수락하였으나, 구매자L씨가 프린터를 테스트하는데 소요된 잉크비를 함께 지불하지 않으면 반품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여 판매자가 조정신청을 하였다. 본 사안은 신청인이 당사자간의 합의를 자율적으로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재개시킨 사건으로 강훈 변호사에게 조정안을 요청, 제시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종료 되었다.
2.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1) 신청인 P씨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프린터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구매자인 L씨가 프린터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품을 청구하였으며 P씨는 반품청구를 수락하였다.
2) 이에 구매자 P씨가 프린터를 시험하기 위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 잉크비 12,000원을 판매자가 지불하지 않으면 반품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3) 판매자에게 사전에 잉크를 사서 시험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테스트 한 후 그 비용을 판매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납득 할 수가 없다. 이에 잉크비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 피신청인
1) 인터넷 경매를 통해 프린터를 낙찰받아 구매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초 판매당시에 운송료는 판매자 부담으로 되어 있던 것이 착불로 되어 왔으며, 경매가가 낮게 낙찰되어 운송료를 착불로 요청한다는 쪽지와 함께 배송되었으며, 어쩔 수 없이 이를 수락하고 물건을 받았다.
2) 그런데 판매당시 안내문에서는 프린터는 깨끗하고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을것이라고 하였기에 이를 믿고 구매하였으며, 판매자가 잉크는 있지 않다는 말을 했으므로 이를 시험하기 위해 잉크를 구매하게 되었다.
3) 잉크를 삽입하고 이를 시험하기 위해 전원을 켜자 전원만 들어올 뿐 작동을 하지 않았으며, 급지도 수동을 밀어넣어야 용지급송이 가능한 상태였다.
4) 이에 반품을 청구하게 되었으며, 사전에 시험과정도 거치지 않고 하자가 있는 물건을 경매에 올려 판매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구매자로써는 이를 시험할 권리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테스트 비용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3. 조정부의 판단
매매목적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민법 580조, 57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하자로 인한 직접손해뿐 아니라 물건의 하자를 발견하기 위한 비용 등 간접손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프린터시험을 위한 잉크비용은 매도인이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매수인이 통례를 벗어나 지나치게 비싼 잉크를 사용하였다면 통상의 비용을 초과한 비용은 부담할 필요가 없다.
4. 결론
양 당사자 조정안 수락
기타 사례>
최근 들어 단순한 거래상의 문제가 아닌 과대광고나 계약자의 계약조건불이행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입증자료를 보관해두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약 청구를 하고자 할 때, 카드 결제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회사측으로 송부하여 해약 청구를 하고, 증빙자료로 내용증명을 카드사에 제출하여 지급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도 사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주로 거액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구두상의 계약이나 거래를 하는 것은 추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상받기가 힘들어지는 등 위험하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전자거래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의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1. 과대광고
1)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권에 대한 대금을 청구, 인터넷 쇼핑몰 싸이트를 제공해주며,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명의인이 취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식의 일종의 쇼핑몰을 분양 사례로 과대광고인 경우가 많다.
2) 쇼핑몰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모두 취할 수 있다는 조건에 계약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계약체결을 했다가 분양대금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계약 해지 하고자 하나 대부분의 경우 해지하기가 어려우며,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한도가 커지게 된다.
3) 대부분의 경우 생활정보지,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소비자를 유도하며 많은 소비자들이 구두로 계약 혹은 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는 사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나 해약 청구가 어려워지게 된다.
4) 또 하나의 문제는 쇼핑몰 사이트 운영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충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분양 업체에서 하는 사업 내용 설명과 강요적인 설득으로 충동적인 판단에 의해 구두상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가 악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 계약자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유선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5) 이러한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기 내용 등의 계약 권고 등의 연락을 받은 경우,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측에서 제공해주는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진후 모든 절차와 관련 사항을 문서화하여 증거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문서화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만약 회사가 부도처리 되더라도 보상청구를 가능하다.
2.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사례
1)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사례 중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의무쇼핑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꼽을 수 있다.
2)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일정금을 지불하고 물품을 구매한 후, 관련 금융 업체로부터 일정기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대출계약)을 맺고 동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매월 1회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면 최초 구매한 물품을 받은 익월부터 관련 금융업체에 갚아야할 대출금을 동 사이트에서 대납하는 구조이다.
3) 의무쇼핑을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사이트 운영업체로부터 할부금에 대한 대납이 최초 몇개월간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 그 이후부터는 의무쇼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부금도 들어오지 않고, 해당 금융업체에서는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결제되어 금전적 손해가 큰 사례이다.
4) 본 위원회로 조정신청된 사안 중 하나는 회사가 부도처리 되어 조정자체가 불가능하여 타기관으로 이관된 사안이 있었다.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결제 구조가 아닌, 제3기관과의 연계방식의 대금방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의심을 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특수한 경우, 해당 약관 혹은 계약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도록 한다. 해약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내용증명을 송부하고 이를 카드사에도 제출하여 대금지급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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