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사용 표시(마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사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거래의 안정 및 신뢰성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표준약관을 운용하는 사이버 쇼핑몰에게는 공정위의 「표준약관 마크」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함
- 공정위는 전자상거래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승인된 표준약관이 한번 click으로 사업자의 사이트에서 바로 조회될 수 있도록 하거나, 필요시 공정위 소비자 종합홈페이지를 통해 표준약관 내용이 바로 링크될 수 있도록 지원함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 <예: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홈페이지(초기화면)> ※ 당 쇼핑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음 클릭 1 <예 : 사업자 홈페이지의 표준약관 사이트> ※ 전자상거래표준약관 (전문) 내용 클릭 2 <예 : 공정위 소비자 종합홈페이지> ※ 본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표준약관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불공정약관에 대한 직권조사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허위·과장광고, 불공정약관 사용 및 기타 법위반 사이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사이트를 직권조사(검색)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표준약관 마크 사용을 원하시는 업체께서는 다음의 표준약관 마크 사용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양식을 작성하셔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표준약관 마크 사용 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초기서비스 화면 4. 사용 약관 * 1,2,3 서류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약관은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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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사용 표시(마크)와 관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