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서해교전-긴박했던 격전 31분 
<北경비정 85mm포 선공, 南고속정 예인중 침몰>(종합)
29일 오전 10시25분부터 21분간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해군간 교전은 북측 경비정의 선제사격으로 촉발됐다.
우리 군당국에 따르면 비록 직접적인 교전시간은 21분에 불과했지만 오전 10시56분 상황이 완전 종료되기까지 62분은 양측 모두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무력공방이었다.
이날 오전 교전이 있기전까지 서해 NLL은 전날처럼 30여척의 꽃게잡이 어선이북측 해상에서 조업중인 가운데 북한 경비정 2~3척이 어업 지도 단속을 벌이는 등평온한 상태였다.
당시 NLL 해상은 파고 0.5m, 시정 5마일로 조업하기는 최적의 상황이었다. 서해상의 평온이 깨진 것은 오전 9시54분께 북한 연안 경비정인 `SO-1'급 2척이 연평도서방 14마일과 7마일 해상에서 각각 NLL을 3마일과 1.8마일 넘어서부터.
즉각 인천 제2함대 상황실과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해군 작전사령부 등의비상대기조가 북측 경비정의 이동 상황을 주시하면서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우리 해군 함정은 먼저 북측 경비정 1척이 NLL을 넘자 즉각 `퇴각' 경고방송을수차례 실시한 뒤 대응 기동에 나섰다. 이어 10시 1분께 또다른 경비정 1척이 NLL을3마일 가량 넘자 우리 고속정 1개 편대 2척)이 위협 기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북측 경비정은 우리측 대응기동을 무시한채 계속 남쪽으로 항진했고, 우리 고속정 4척이 이 경비정에 400여m 가까이 근접해 경고방송을 통해 `퇴거'를 요구했다.
양측 함정은 400여m 사이를 두고 완전 사격태세를 취한채 거친 파도를 일으키며고속 기동전을 펼쳤다. 이 때 북측 경비정은 장착무기중 가장 위력적인 85mm 단연장포로 27명이 탑승한 우리 고속정을 향해 공격했다.
북측 포탄들은 우리 고속정 조타실에 명중했고, 이에 우리 해군 고속정이 즉각대응사격을 가하는 한편 인근 해상에 대기중이던 고속정 2척이 증강 배치됐다. 이과정에서 우리 해군 고속정 정장 윤영하(해사50기) 대위가 현장에서 전사했다. 북측경비정 1척도 화염에 휩싸인채 퇴각했다.
당시 해군 관측장교에 따르면 북측 경비정은 우리측 고속정 5척과 초계함 2척에서 발사한 수백발의 함포를 맞고 화염에 휩싸인 것으로 드러나 북측의 인명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전 10시50분께 북측 경비정이 NLL 북쪽으로 퇴각하자 우리측 고속정도 모두 NLL 해역을 벗어나 복귀했다. 이날 교전으로 우리측은 전사 4명, 전상 20명, 실종 1명 등 25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그러나 2명은 치열한 교전 속에서도 다치지 않았다.
피격 고속정 1척은 예인중 오전 11시 38분께 침몰했다.
29일 오전 10시25분께 서해 연평도 서쪽 북방한계선(NLL) 근해에서 지난 99년 6월 이후 3년만에 남북한 해군 함정간에 다시 총격전이 발생했다. 양측간 교전으로 우리측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으며 고속정 1척이 침몰했다. 북측 경비정 1척도 대파된 상황이다. 양측 해군은 10시 25분께부터 10시 46분까지 21분간 총격.포격전을 벌여 한때 위기로 치닫다 일단 상황이 종료했다.
당시 남북 해군 경비정간 교전을 시간대별로 정리했다.
▲09:54 = 북 경비정 1척 NLL 월선.
▲09:54 = 해군 고속정 `퇴각' 경고방송, 고속정 2척 대응기동
▲10:01 = 북 경비정 또 1척 NLL 3마일 월선. 해군 고속정 2척 대응
▲10:15 = 해군 고속정 4척, 북 경비정에 근접 퇴거 시도
▲10:25 = NLL 3마일 월선 북 경비정 선제사격. 해군 고속정 1척 피격
▲10:25 = 해군 고속정 2척 응사.
▲10:35 = 해군 고속정 2척 교전지점 증원
▲10:43 = 북 경비정 1척 화염발생
▲10:50 = 북 경비정 NLL 북상중 계속 사격
▲10:56 = 남북한 사격중지, 상황종료
[6·29서해교전] 긴박했던 격전 31분
‘꽈광.’
29일 오전 10시25분경 서해안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남쪽 3마일해상까지 침범한 북한경비정을 감시 중이던 우리 측 해군 고속경비정의 조타실이 바다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다.
NLL을 침범한 북한경비정에 북측으로 퇴거하라는 경고방송을 하던 우리고속정에 대해 북한경비정은 돌연 선체를 돌려 85㎜ 함포를 기습 발사한것.
85㎜ 함포는 북한경비정이 장착한 무기 중 가장 강력하고 사정거리가 긴 위협적인 무기. 99년 6월 이후 3년 만에 남북간 ‘제2의 서해교전’이발발하는 순간이었다. 적의 불시 공격으로 우리 고속정은 제대로 대응 사격도 하지 못한 채 25명의 사상자와 실종자를 내고 검은 연기에 휩싸인채 그 자리에 서버렸다.
고속정 승무원들은 서둘러 갑판 위로 뛰어 올라 대응태세를 갖췄으나 북한경비정은 이들에 대해 기관총을 난사해 제대로 손도 쓰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본격적인 꽃게잡이 조업철을 맞아 최근 북한경비정과 어선의 NLL 침범이 잦았지만 실제 교전으로 이어지리라고는 승무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날 교전이 있기 전까지 서해 NLL 인근 해역은 전날처럼 30여척의 꽃게잡이 어선이 북측 해상에서 조업 중인 가운데 북한경비정 2, 3척이 어업 지도 단속을 벌이는 등 평온한 상태였다. 당시 해상은 파고 0.5m, 시정 5마일로 조업하기에는 최적의 상황이었다.
평온이 깨진 것은 오전 9시54분경 북한 ‘SO1’급 1척이 연평도 서방 7마일 해상에서 NLL 남측 해역 1.8마일을 침범하면서부터. 이에 인천 제2함대 상황실과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해군 작전사령부 등의 비상대기조는 북측 경비정의 이동 상황을 주시하면서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우리 해군 함정은 먼저 NLL을 넘은 북한경비정 1척에 대해 ‘퇴각’ 경고방송을 여러 차례 실시한 뒤 대응 기동에 나섰다. 10시01분경 또 다른 북한경비정 1척이 연평도 서방 14마일 해상 NLL 남측 해역을 3마일가량 넘자 우리 고속정 1개 편대(2척)가 위협 기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두 번째 북한경비정은 우리측 대응기동을 무시한 채 계속 남쪽으로 항진했고, 우리 고속정 4척이 이 경비정에500여m 가까이 근접해 경고방송을 했다. 양측 함정은 500여m 사이를 두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며 한동안 고속 기동전을 펼쳤다.
이때 북한경비정은 장착무기 중 가장 위력적인 85㎜ 함포로 ‘선전 포고’도 없이 기습 공격을 해왔다. 우리 고속정 1척이 순식간에 피격당하자 함께 출동한 다른 고속정이 즉각 대응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인근 해상에서 대기 중이던 고속정 2척이 증강 배치됐다.
우리 고속정은 20㎜ 벌컨포와 30㎜, 40㎜ 함포로 북한경비정에 대해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피격된 해군고속정 정장 윤영하(해사 50기) 대위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선제공격을 한 북한경비정은 먼저 인근 해상에 와있던 또 다른 경비정 1척과 합류, 북쪽으로 도주하며 우리 측에계속해서 기관포 등으로 사격을 가했다.
10분 뒤인 오전 10시35분, 우리 고속정 2대와 함께 해군초계함(PCC) 2척이 추가로 현장에 급파돼 도주하는 북한경비정에 수백여발의 벌컨포와 함포 사격을 퍼부었다. 초계함의 주포인 76㎜ 함포도 연이어 불을 뿜었다. 양측이 주고받는 함포소리로 인근 해상은 뒤흔들렸다.
한편 당시 인근 덕적도 상공에서 초계비행 중이던 공군 KF16 전투기 편대도 상황을 통보받고 교전 현장으로 기수를 급히 돌렸다.
오전 10시43분 우리 함정들로부터 수백여발의 함포와 기관포 세례를 받은 북한경비정 1척에서 화염이 치솟았다, 시커먼 연기에 휩싸인 북한경비정은 선체가 심하게 기울어졌지만 침몰되지는 않았다. 오전 10시50분 화력에 열세를 느낀 북한경비정들은 북쪽으로 속도를 높여 NLL 북쪽을 통과, 완전히 퇴각했다.
뒤이어 우리 군함정이 적에게 공격당한 고속정의 인양 작업에 들어갔으나 대파당한 고속정은 서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군 긴급 구조헬기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싣고 국군 수도통합병원으로 향했다.
<서해상 교전 北방송 보도>(전문)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29일 오전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해군간 교전 사건에 대해 5시간 30분만에 남측의 선제공격에 따른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이날 오후 4시 방송한 보도내용 전문이다.
『남조선군이 서해 해상에서 우리 인민군 해군 경비함에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군사소식통에 의하면 29일 남조선군이 서해 해상에서 정상적인 해상 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던 우리 인민군 해군 경비함들에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했다.
10시 10분경 10여척의 어선들과 함께 연평도 서남쪽 우리측 영해 깊이까지 침입한 남조선 해군 전투함선들의 행동을 저지시키려고 출동한 우리 해군 경비함에 대하여 적 전투함선들은 수백발의 총포사격을 가했다.
이에 대응하여 아군 함선은 부득불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결국 쌍방간에 교전이 벌어지고 손실들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철저히 남조선 군부의 계획적인 군사적 도발행위이다.
최근에만도 남조선군은 거의 매일 같이 전투함선들과 어선들을 우리측 영해 깊이 침투시켰으며 우리 해군 경비함들이 출동하면 일단 물러나는 척하면서 이 수역의 정세를 긴장시켜 왔다.
남조선 군당국자들은 서해해상에서 그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완화의 길을 걷고 있는 북남 관계를 긴장격화 시키려고 꾀했다.
남조선 군 당국자들은 이번 무장도발 사건의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이러한 도발 책동이 가져올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 하지 말아야 한다.』
<북방한계선(NLL)이란>
북방한계선(NLL)은 지난 53년 8월30일 유엔군사령관(당시 마크 클라크 미 육군대장)이 우방의 함정 및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규정, 남북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선언한 선이다.
이는 같은 해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규정되지 않았다. 정전협정 부속문서상 군사분계선은 서쪽으로는 '경기도와 황해도 경계선 끝점'(임진강 하구 교동도 인근)까지만 설정돼 있을 뿐이다.
남북간에 입장차가 있는 곳은 서해 NLL이며, 동해상 NLL은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 성격이 강해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통상 서해 NLL은 백령도 서쪽 40마일, 동해 NLL은 저진으로부터 218마일까지가우리 군의 작전권이 미치는 지점이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줄어든 구역에서 실질적인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NLL이 지난 48년간 남북 해상경계선의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고, 남북한이 지난 84년 9월 수해물자 수송시 양측 상봉점을 NLL로 합의했던 사례 등을 근거로북한이 묵정해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서해 NLL의 경우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뿐'이라며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양쪽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된점을 들어 북측도 사실상 NLL을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인정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3월23일에는 해군사령부 보도를 통해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일방 선포하면서 임진강 하구를 시작으로 북측 옹도와 남측 서격렬비도, 서엽도사이의 등거리점,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반분선과의 교차점을 '해상경계선'이라고주장해왔다.
[서해교전] 드러나는 北 'NLL 무력화' 의도
북한이 29일 이번 서해교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장성급회담 제의에 대해 “NLL을 먼저 제거하라”는 입장을 전달해와 결국 북한의 표면적인 목표가 NLL의 무력화에 있음이 또다시 드러났다.
■ 서해교전 본질 NLL로 돌리려는 속셈
북한은 30일 판문점 책임연락관 곽영훈 상좌 명의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서해교전은 정전협정과 관련없는 남측의 일방적인 NLL 주장 탓”이라며“회담을 원한다면 먼저 NLL을 제거하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NLL 제거에 관한 회담이 아니면 의미가 없으며 분쟁 원인인 NLL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못박았다.
북한이 서해교전의 원인을 NLL로 규정한 것은, 남북 사이에서 ‘뜨거운감자’인 NLL을 부각시켜 선제공격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고 사건의 본질이 한반도 정전상태임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할 수 있다. 더욱이 자신들이 그동안 인정해오지 않았던 NLL문제로 교전의방향을 틀려는 속셈도 없지 않다.
■ NLL은 북한 약방의 감초
북한은 NLL에 대해 약방의 감초처럼 무슨 일이 있을 때 마다 거론해왔다. 1953년 NLL 획정 이후 20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 73년 12월 서해5개 도서를 포함시킨 영해법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이를 본격문제 삼기 시작했다.
정전협정의 관계조항을 근거로 “서해5개 도서 자체가 정전협정에 명기된대로 유엔군 통제하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도서 주변 수역은 위도상 북한의 관할이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받아 통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북한은 서해5도 인근에 배치돼 있는 우리측 함정에 대해서도 정전협정 위반행위로 비난했고, 의도적으로 NLL 남쪽으로 경비정 등을 월선시켜왔다. 2000년 3월에는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일방 선포, 백령도(1항로)와 연평도(2항로)를 오갈 수 있는 해로를 직접 지정해주고 그 곳으로만통항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 NLL은 한반도의 시한폭탄
NLL은 정전협 정이후인 53년 8월 유엔군사령부가 함정과 항공기 활동의북한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 없이 그은 해상분계선이다. 이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도 경계선으로도 효력을 갖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를 가져 언제라도 이를 둘러싸고 남북이 충돌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일부에서는 유엔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NLL은 정전협정의 일부가아닌 만큼 북한에 이를 지속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일고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북한은 ‘양측이 합의해 해상경계선을 확정지을 때까지 NLL을 실질적인 군사분계선으로 한다’고 합의했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서해교전에서 또다시 NLL을 문제 삼는 것은 북미대화 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군사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NLL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물국회' 서해교전 속수무책>
29일 발생한 서해교전 사태로 우리측에서 사망 4명, 실종 1명, 부상 22명에 달하는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국회는 별다른 대응을하지 못한채 속수무책이어서 `식물국회'라는 비판이 여실히 입증됐다.
청와대와 정부, 각 당은 서해교전을 중대사태로 규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다짐했지만 정작 국회는 하반기 원구성이 지연되는 바람에 의장단은 물론 상임위 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29일 "서해교전 사태가 발생했지만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조차정상적으로 열 수 없는 상태"라며 "그동안 `식물국회'니 `뇌사국회'니 하는 비판이나온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과 국회법의 조항을 이용해 국회가 대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임시의장을 선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불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이는 방안이다.
헌법 62조는 총리나 국무위원이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 보고나 의견개진을 할수 있지만 의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본회의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나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가 임시의장 선출을 통한 긴급현안질의 방법을 논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임시의장은 특정 안건처리만 할 수 있도록 권한이 한정돼 있다.
물론 각 당은 비상상황 속에서도 의장선임 조차 하지 않은 채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편법'을 쓴다는 비판여론이 나올 수 있다는데 고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임시의장보다는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대로 자유투표를 통해 국회의장이라도 먼저 선출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를 감안해서다.
임시의장 이외의 방법으로는 임기가 4년인 정보위를 여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서해교전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상임위로 보기 어려워 역시 정상적인 방안으로 보기어렵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9일 오후 16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통해 `간담회'를 열기로 했지만, 이 역시 국회법에 따라 권한이 주어진 회의가아니어서 정상적인 국회의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정보위를 열 수는 있지만 위원들이 전반기와 동일하게가는 것도 아니고, 해당 상임위도 아니어서 고민"이라고 말했고, 한나라당 이규택총무는 "상황이 급박한 만큼 임시의장 보다는 16대 후반기 국회의장만이라도 자유투표로 선출해서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美.日.中등 서해교전 우려 표명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은 29일 벌어진 남북한의 서해교전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표명했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인 한국을 지지한다면서 향후 대응조치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번 교전이 의도적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북일협상의 악영향을 걱정했다.
<>.미국은 지난 29일 벌어진 서해교전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번 사건은북한에 의한 군사도발이라며 한국을 지지하고 나섰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남북한간의 해상충돌은 과거에도 있었던 우려의 문제며 미국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렌다 그린버그 미국무부 대변인도 "미국은 한국 해군의 전사자와 부상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유족들에게는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주한 미군과 대사관은한국정부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서해에서 남북한이 교전을 벌인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 외교부 류젠차오(劉建超)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 보도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남북한이 서해 해역에서 교전을 벌인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관련 당사자들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주기를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남북간 서해 교전소식을 연이틀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남북 관계 등에 미칠 영향과 북한의 의도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본 정부는 사상자까지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한편 향후 북일 협상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남북한 총격전은 "냉전 구조가 남아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면서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전했다.
서해교전과 정치인들
지난 6·29 서해교전 이후, 정치인들은 저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방향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햇볕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금강산 관광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과 노무현 대통령 후보은 대북정책 재검토라는 추상적인 언급을 통해 신중한 자세이고, 전반적인 주장은 정치적인 것과는 별개로 교류와 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이인제씨는 민주당의 당론과는 달리 대북 강경대응을 주장하고 나서서 이채를 띠고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국민들 눈치보기의 모습일 뿐, 나라와 국민의 안녕에 대한 깊은 우려와 대안은 없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현정권의 가장 큰 업적인 햇볕정책을 국민여론이 악화된 이 기회에 사장시켜 버리고 차기 정국주도권을 확보하고 대선까지 나아가려는 속내이다.
민주당의 경우, 햇볕정책의 책임정당으로서 햇볕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는 것은 자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민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면서, 형식적인 대응책만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이인제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당 당론과는 무관하게 자신만의 정치색 굳히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더우기 지난 경선과정에서 이인제씨의 주장이 '색깔론'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에 대한 만회하면서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에 대한 호감을 일으키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대북정책이 단 한 번의 전투에 의해서 흥분하고 흥분한대로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는 성질인가에 대해 의문이다. 과거 같았더라면 서해교전 같은 사건 뒤에 주가가 춤을 추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냉정하게 바라보고 대응하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서해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고, 동해에서는 관광선이 뜨는 미묘한 모습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멸을 의미하는 전쟁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까닭이다.
정치인들은 순간순간의 사건을 기폭제로 삼아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것을 표심으로 연결시키려고 부단히 시도하지만, 우리 국민이 이처럼 변화한 것은 햇볕정책을 통해서 군사적인 대립이 아니라, 강한 국방력을 유지하면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 진정한 평화를 향한 길임을 알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는 적을 알고 나를 알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고금의 진리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난 99년의 연평해전은 북한 군부와 국민들에게 상당한 패배의식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언제고 그에 대한 만회의 필요성을 담고 있으며, 북한이 가장 강점을 가진 것은 역시 군사력이라는 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사태였고, 타격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단지 경비정 한 척만으로 시도했다는 점은 공멸을 의미하는 전쟁으로 가지 않는 범위에서의 시도였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그런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더 잘 대처했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여기에 대한 수습이 필요하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는 점에서 보복적인 대응보다도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의 피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아갈 때, 숨진 호국영령들도 그 한을 풀 수 있는 길인 것이다.
둘째는 북한측의 변화에 대한 성급한 희망보다는 현실적인 진전을 이루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상징되는 남북화해와 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이루어지길 기대하지 않았는가 반성해야 한다. 50여년간 총부리를 겨누고 대치했으며, 전쟁으로 피를 보았던 양측이 화해하고 협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만큼 시간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급진전보다는 지구전을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한단계 한단계씩 접근해 가야한다는 교훈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보복성의 금강산관광 중단이 아니라, 오히려 대북사업의 지속적인 시도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가중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혹자는 여기에 대해 퍼주기식 대북정책이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현정부와 지난 김영삼 정부를 비교할 때, 또 통일 전 서독과 동독의 관계와 비교할 때, 20세기의 절반을 지배했던 냉전의 중심인 과거의 미소관계를 생각한다면, 결코 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양측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과거 양측이 보여주었던 내부의 권력투쟁을 포장하고 정당화하려는 대화와 협력 주장은 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진실하지 않은 기만적인 모습이 아니라, 평화정착을 양측이 진실로 원한다는 것을 지속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는 국가의 운명에 대한 자주적인 의식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상, 주변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주변국의 의도대로 따라만 다니는 것은 곤란하다. 부시정권의 등장 이래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미국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가의 과업으로서 평화정착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삼았던 까닭에 내부적으로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주변국에 가서 내뱉음으로서, 오히려 주변국이 우리나라에 무기수출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안정적으로 가는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로 변화한 것은 참으로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그토록 강경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미군이 잘못하여 한국 여중생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다. 엄격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도, 미국과 우호관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정부가 배상할 것은 배상해야 한다는 대변인 논평이다.
미군의 살인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해주는 것은 옳은 일이며, 북한군의 살인에 대해서는 온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또 그동안 국방예산에 대한 감축을 주장하기도 했었다. 일관성이 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필연적인 것임에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위협하는 것이 북한이건 미국이건 또 다른 국가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킨다는 자세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인식도 큰 문제다. 국가적인 과업을 국민들의 눈치를 슬슬보면서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비전을 스스로 거두는 모습인 것이다. 물론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가적인 과업이 아니라 표심잡기를 위한 시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그것은 국가의 운영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서해교전처럼 국가안위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국회의장과 부의장자리를 놓고 말싸움하느라고 국회를 열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서해교전으로 인한 군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정치인들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군은 사기와 명예를 먹고 산다. 그런데 정치적인 주도권을 위해서 무조건 비판거리만 찾는 것보다 이번 교전의 전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기회에 국방의 내실을 다지는 첨단무기체계와 작전에 대한 개선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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