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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20 |
| 등록일 | 2005/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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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와 자동차관련 세제  2005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와 자동차관련 세제
새해부터 7∼10인승 차량의 자동차세와 등록세가 단계적으로 오른다. 또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 방침에 따라 경유값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처럼 2005년부터 자동차와 에너지 관련 제도가 상당 부분 달라지므로 새 차를 사려면 관련 제도 변화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외 변경되는 자동차관련 보험제도도 함께 알아본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시행
교통사고 피해자보호를 위해 2005년 2월 22일부터 자동차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후유장해(1급)의 경우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1급)의 경우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또 대물보험 가입 1천만원 의무화됨에 따라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물보험 가입이 1000만원으로 2005년 2월 22일부터 의무화된다. 책임보험가입자는 2월 22일부터 최소 1천만원 이상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 할인·할증방법 변경
자동차보험가입자의 편법적인 보험금 청구를 막기위해 '가해자불명 차량사고'의 할인·할증방법이 현행 3년 할인 유예하는 방식에서 지급보험금 규모에 따라 1년 할인유예, 3년 할인 유예, 할증 등으로 세분화된다.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1월 이후 계약의 사고실적을 토대로 2006년 1월 계약부터 적용하게 되며, 할증계층의 보험료 증가분은 전액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하에 사용되어 그만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제도 변경
중대 교통법규위반시 보험료 할증률이 현행 최고 10%에서 2005년 5월 이후 교통법규위반 실적을 토대로 2006년 9월 자동차보험계약부터는 최고 할증률이 30%까지 인상된다. 중대 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면허취소 등으로 법규위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규위반 평가대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업계는 보험가입자의 교통법규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늘어난 할증보험료만큼은 전액 교통법규준수자의 보험료 할인혜택으로 돌아가 교통법규를 잘지킨 운전자는 현재 1인당 보험료 할인폭이 0.3%에서 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
2004년 12월 31일부터 화물자동차사업자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사업자들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3월 말일까지 3개월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만약 운송사업자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7∼10인승 차량 자동차세·등록세 인상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2005년부터 7∼10인승 차량에 물리는 세금이 단계적으로 올라 2008년에는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 등의 최근 경제여건을 고려해 7∼10인승 차량의 세금 인상을 당초보다 3년 동안 50% 경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10인승 자동차세는 2005년 1월 승용차 대비 16.5%, 2006년 33%, 2007년 50%로 오른다. 그러나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승합차는 대부분 생계형이고 단종됐다는 점을 감안해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매년 6만5000원의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표 참조)
등록세도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07년부터 승용차와 같아진다. 7∼10인승 차량의 등록세는 올해까지 승합차 기준으로 차량 가격(부가세 제외)의 3%를 물렸지만 2005년에는 3.66%, 2006년 4.32%, 2007년에는 5%로 오른다.
◆ 특소세 인하 2005년 6월까지 연장
정부의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2000cc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내린 상태가 2005년 6월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2005년 7월 특소세가 환원되면 대당 최소 16만∼56만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소비자가격 2060만원짜리 쏘나타(1997cc)의 세금은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80만원에서 305만원으로 25만원 증가한다. 또 소비자가격 2384만원인 쏘렌토(2497cc)는 421만원에서 477만원으로 56만원 늘어난다.
◆ 경차에 농특세도 면제
2005년부터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차에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등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정부는 그동안 800cc 미만의 경차에 대해 차량 가격(부가세 제외)의 4%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 되었으나 0.8%의 농특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2005년부터 GM대우의 마티즈를 사는 소비자는 구입 모델에 따라 최고 6만96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 경유값 인상
정부가 휘발유·경유·LPG의 가격 비율을 현행 ‘100대 70대 53’에서 2007년까지 ‘100대 85대 50’으로 조정키로 함에 따라, ℓ당 가격이 현재 휘발유 1382원, 경유 962원, LPG 728원에서 경유는 앞으로 3년 동안 해마다 휘발유 가격 대비 5%포인트(ℓ당 60∼70원)씩 오르는 반면, LPG는 3년 동안 3%포인트(ℓ당 30원 안팎) 내린다. 경
유는 2005년 7월부터 ℓ당 1046원, 2006년 7월 1115원, 2007년 7월 1185원으로 인상되지만, LPG는 현재 ℓ당 728원에서 2005년 7월부터는 ℓ당 697원으로 인하후 이 가격을 유지하게 된다. 7∼10인승 자동차 구매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 저공해 자동차 판매 의무화
2005년부터 모든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전체 차량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 자동차로 팔아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새 차의 20%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사야 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2005년부터 자동차 관련 세제가 바뀌는 만큼 새 차를 사려는 사람은 차종과 구입 시기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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