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등록번호는 신고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법의 변경으로 인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부터 변경된 통신판매법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인터넷쇼핑몰의 메인화면에 기본적인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제5조 1항~5항의 규정)
현재 대부분의 정보는 기재가 되어 있으나 통신판매등록번호는 신고를 통해 신규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오니 신속히 처리하시어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기재하여야 할 기본정보 :
사업자명/사업장주소/사업장전화번호/통신판매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이상의 정보를 메인 페이지에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이번에 꼭 신고하신 후 접수를 하셔야 향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 (서울거주자인 경우, 지방은 각지방 시청 민원봉사실에 문의)-
위 치 : 서울 시청 새서울 민원 봉사실 (시청역 5번출구1층)
전화번호 : (02) 731-6632
준 비 물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도장
비 용 : 45,000원
* 각 지방에 따라 통신판매신고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채권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 구입 즉시 되팔면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반시에 1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오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신고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신규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
- 신고서(해당관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도장(법인인 경우 법인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직접 갈 경우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동법 제2조(정의)
①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2)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17조
(3) 동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0조
신고요령===============================
(1) 신고대상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음
(2) 신고서 제출처
시·군·구청의 유관부서
(3)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③ 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④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4) 신고서 기재사항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0-1번지, 우:137-070)
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5)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벌칙=================================
(동법 제42조 제1항)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45,000원 ==================
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