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 위원회의 마크(공중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가 있던데... 공정거래 위원회의 마크(공중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가 있던데 이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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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감사합니다.
인터넷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데에 이용되는 표준약관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는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이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우측윗부분자료실 > 표준약관란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아집니다.
표준약관의 사용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통보나 승인은 필요하지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약관을 첨삭내지 수정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시 맨 끝에 보칙을 두는 것은 본문의 내용과 약관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등에서 정한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우리위원회 인증마크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첨삭 등으로 변경된 약관을 사용하면서 우리위원회 인증마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우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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