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법규정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법규정
아직까지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규범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나 OECD, APEC 등 국제협력기구에서는 범세계적 전자상거래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무관세,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암호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WTO, UNCITRAL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무역, 법제 분야에 관한 전자상거래의 현안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OECD 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범세계적 확산을 위한 국제적 규범의 수립과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제고와 투명하고 효과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발생되는 분쟁에 적용되는 법규정으로는
1.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중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적용 문제(법 제2조, 제5조), 서면교부의무(법 제4조)
2.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중 통신판매에 관한 부분(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이 법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경합할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
3.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구매가 아닌 경우의 적용)
4. 전자서명법·전자거래기본법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7. 기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http://www.ecmc.or.kr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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