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하이텔 OSC 차봉준(라이노님)
4. 단속 주체 : 이번 단속 주체 역시 SPC와 검찰&경찰이다. 현재 국내에 있는 단속기관으로는 국내 개발사와 유통사의 모임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 협회와 해외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모임인 BSA 그리고 검찰이 있다. 이번 단속시에는 SPC 직원과 경찰, 정보통신부 그리고 SPC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등이 단속을 하게 된다.
5. 단속 절차 : 일단 업체를 방문하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여부를 조사한다. 만약 여기서 적발이 되면 고소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합의를 하게 된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손해배상금을 저작권사에 지불하고 이를 통해 합의에 이루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언론에 사과문을 게제하거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고소가 취하된다. 그러나 합의에 이루더라도 피해금액이 큰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6. 단속 방법 : 소프트웨어 불법 복사 단속은 SPC에서 개발한 단속 프로그램인 “SPC Audit”이나 정보통신부에서 개발한 “암행어사”를 이용해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소프트웨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SPC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들은 280여종으로 위에서 나열했던 업체들이 개발하거나 유통시키는 제품이다. 단속프로그램은 공개된 것으로 98년에 개발된 1.0버전이 있으며 지금은 2.0 버전이 사용되고 있다. 98년에 개발된 1.0 버전의 경우 레지스트리를 뒤지는 능력은 없으며 하드디스크를 검사하여 파일 이름과 파일에 포함된 특정 문자열을 확인하여 정품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에는 EXE파나 COM파일, DLL파일 등을 검사한다. 하지만 이번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 외에도 레지스트리까지 검사한다. 그러나 실제로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테스트한 결과 완벽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언인스톨된 프로그램까지 찾아준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것으로 판명됐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굳이 하드디스크를 포맷할 필요까지는 없다.
1. SPC 2.0으로 필자의 하드디스크를 검사한 결과. SPC 1.0을 비롯하여 스타크래프트 등을 찾아준다.
2. SPC 2.0에는 레지스트리까지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SPC Audit 1.0 다운로드
7.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 방법 : “SPC Audit”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점검할 경우 레지스트리까지 뒤지기는 하지만 이미 제거된 소프트웨어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지울 경우 반드시 언인스톨을 이용해야 한다. 만일 단순하게 Delete로 지웠을 경우에는 일부 파일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법 복사의 자료가 된다. 언인스톨의 경우에도 삭제 과정에서 일부 파일을 남겨두려는 시도가 있지만 그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한다면 모두 지워주는 것이 좋다.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거나 심지어 로우레벨 포맷하는 사태는 피하는 것이 좋다.
8. 정품 소프트웨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다 보면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관리를 잘 할 경우에는 패키지에서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 한가지가 빠진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다시 정품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의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정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1. 라이센스 계약서 - 제품에 관련된 라이센스 계약서
2. 정품 CD - 정품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CD
3. 소프트웨어 구입에 관한 세금 계산서 -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는 증거물 이상의 것들이 모두 없을 때에는 불법 복사로 간주된다. 만일 소프트웨어를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개발사나 판매사를 통해 A/S를 요구하여 정품 소프트웨어를 빨리 재발급 받는 것이 좋다.
9. 개인과 회사와의 관계 : 직원이 회사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경우 그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개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개인PC를 회사에 가져와서 사용하다 적발되었을 경우에도 역시 책임은 공동으로 지게 된다. 만일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불법복제가 고용관계에서 이뤄진 이상 회사 및 그 대표자도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회사 대표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 대표는 사전에 사내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유형 : 소프트웨어의 특징상 누구나 완벽하게 복사품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최근들어서 CD-R의 보급으로 인해 불법복사는 더욱 쉬워졌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사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사용자 단순 복사 -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복사로 한 개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다음 여러 개로 복사하는 행위이다.
2. 하드디스크에 설치 - 주로 PC판매업자들이 불법복사된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해서 판매하는 행위이다.
3. 대여- 소프트웨어 대여는 1994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해석상 제한적인 범위내에서의 대여 개념이 있을 뿐이다. 특히 유사 대여 행휘와 같은 사례는 명백한 저작권침해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4. 위조 - 정품소프트웨어와 똑같이 복사해서 판매하는 행위이다. 매뉴얼에서부터 등록카드, 디스크 레이블까지 완벽하게 위조해서 복사품을 마치 정품처럼 파는 행위이다.
5. 온라인통신망 및 인터넷을 통한 복사 - 상용소프트웨어를 PC통신망이나 인터넷에 올려서 복사하는 행위이다. 온라인상의 책임에는 불법복사물을 올린 사람과 다운받은 사람, 이를 방조하였다면 해당 사업자에게고 직접/간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1.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유형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단순하게 패키지 형태로 구성되지 않고 여러가지 형태로 이뤄져 있다. 물론 일반 소비자들은 패키지 형태를 구입하게 되지만 기업들은 여러가지 형태의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1. 기계별 라이센스 - 사용자는 한대의 PC에 한 개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OS이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윈도우의 경우 크게 리테일 버전과 DSP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 등이 있다. 리테일 버전은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며 DSP버전은 중소규모의 PC 제조업체에 제공되는 OS이다. 이외에도 삼성이나 삼보와 같이 대기업들에 들어가는 OEM버전이 있다. 업그레이드 버전은 기존 제품을 버전업한 제품으로 전버전이 있어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이 경우 하위버전을 설치해도 상관없다.
2. 스위트 제품 - 대표적인 것이 오피스 제품으로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를 한 개의 패키지에 포함시킨 형태이다. 슈트에는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쪼개서 여러 사람 혹은 여러대의 PC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폰트 라이센스 - 폰트라이센스에는 크게 프린터 베이스 방식과 CPU베이스 방식이 있다. 주로 매킨토시쪽에서 사용되는 라이센스 방식들인데 프린터 베이스 방식은 한대의 프린터에 여러대의 컴퓨터를 접속시키더라도 상관없다. 하지만 CPU베이스 방식일 경우에는 몇대의 프린터를 사용하던지 한 개의 라이센스로 한대의 컴퓨터에서 밖에 사용할 수 없다.
4. 네트워크 라이센스 - 네트워크 라이센스는 제한된 사용자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이센스이다. 이러한 형태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만 사용되며 따라서 최근들어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25면의 사용자중에서 10면만 동시에 이를 사용한다면 10카피만 구입하면 된다. 다만 25명의 PC에 소프트웨어를 모두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네트워크 라이센스 제품으로는 윈도우NT/2000 서버 계열이 있다. 이 제품은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만 구입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사용자에 따른 CAL(Client Access Licence)를 구입해 주어야 한다. 만일 이를 제대로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불법복사로 간주되어 단속의 대상이 된다. CAL은 크게 서버 단위와 클라이언트 단위로 나뉘어 진다. 즉 동시에 접속하는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사용자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라이센스를 구입하면 된다. 네트워크 라이센스 제품으로는 서버라고 써진 제품은 대부분에 이에 해당된다.
5. 사이트 라이센스 - 이 방식은 주로 대기업들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다. 일정 공간이나 회사를 대상으로 허용된 프로그램에 따른 무제한의 복사 내지는 소프트웨어 가격 할인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사이트 라이센스는 사용자가 무척 많을 경우 각각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관리가 쉽게 때문에 대기업 등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다.
12. 개인적인 목적의 복사 허용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4호를 보면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즉 가정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은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규정되는 한정된 장소는 반드시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장소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인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복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13. 노트북 사용에 따른 불법 복사의 범위 :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노트북이다. 상당수의 노트북은 개인 소유이지만 이를 가지고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인 소유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가져왔다면 이미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복사 단속의 대상이 된다. 즉 단속시의 기준은 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모든 컴퓨터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사의 단속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도 개인과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14. 개인이 구입한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쓸 경우 : 업무상 필요하여 개인이 자비를 들여 구입한 제품일 경우에도 정품이 확실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제품의 사용범위가 가정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불법이다. 특히 한글오피스2000 홈과 같이 가정으로 한정된 제품이라면 반드시 가정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회사에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15. OEM 버전의 사용 한계 : 조립PC를 구입했을 경우 DSP라는 제품을 받게 되며 대기업PC역시 제조회사의 로고가 찍힌 OS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이 소프트웨어는 같이 구입한 시스템과 수명을 함께 한다. 즉 다른 컴퓨터를 구입할 경우에 이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스캐너 등에 번들되는 포토샵LE나 메인보드 등에 번들되는 백신 프로그램 역시 같이 제공되는 하드웨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만 따로 사용할 수는 없다.
16. 프로그램 불법 복사 단속시 벌금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46조 벌칙 규정에 따르면 “불법복제인지 알고도 업무상에 사용하거나 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전송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 “상습적인 침해자인 누범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로 벌칙이 더욱 강화되었다. 실제로 단속에 걸렸을 경우 단순하게 벌금을 내는 것 이외에도 소프트웨어를 대부분 정가로 구입해야 하며 신문광고 등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신문광고역시 신문사 등에서 할인가격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광고에 비해 2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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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에 관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