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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저작권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우리나라법은 어떤 사항을 문제시 삼을때 처벌한 기준을 정하는것 정도이다. 즉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는것을 누가 단속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받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 이권을 가진자가 자기 이익에 배불러 있는데 남이 자기 이권에 불익을 가져오면 법이라는 칼날을 갖다 댄다. 권력을 행사하는 자는 이런걸 잘 알고 법이라는 칼날도 자기에게 맞게 잘 갈아댄다. 결국 코흘리기 아이의 침묻은 돈도 미우면 빼앗아 간다. MP3화일 하나 모두가 같이 듣고 싶은데 홈페이지에 올리면 저작권법에 걸린단다는 말이다. 처벌하고 싶은자들만의 칼날이되는 법, 불공평한법 이게 우리나라법이다. 검사는 왜 자기아들 성적을 조작했을까
갖다 붙이면 법이되는 위의 저 법조문들을 보라. 경우에 따른 해석이 다른 법. 1심에서 유죄가 2심에서도 유죄였다가 3심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 법이 해석하는데로 가기 때문이 아닌가. 경우의 수를 모두 나열하고 있는듯하지만 구멍이 숭숭 뚫린 해석하는데로 가는 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우리 모두 한번쯤 생각해보자. 왜 고쳤을까? 무딘 칼날을 다시 날카롭게 간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들의 침흘린 돈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냥 법률책만 한번 고쳐본것일까. 심심하니까. 누구의 손에 그 칼을 쥐어 준것인지 모르겠다. 2005-01-26 01:37
하나 예로 정말 기막히게 모창을 잘하는 아이가 있다고 하자. 그 아이가 길거리에서 노래를 하나 듣고 완벽하게 따라 한다고 하자. 그 아이의 노래를 누군가가 녹음해서 든는데 느닫없이 누군가가 그 노래가 자기 노래라고 법에 걸고 넘어 진다고 하자. 노래 잘 부른 아이가 밝혀지자 아이는 길거리에서 들은 노래를 한것 뿐인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콩밥을 먹어야 하나? 참으로 어이 없는 상황이다. 노래주인이 누군지 몰랐던 아이는 노래주인에게 허가를 받았어야 옳은가? [니 노래 좋으니 내가 부르게 해도라] 라고 말이다. 말도 안된다 정말.. 하지만 법이 그렇단다. 2005-01-26
위에 쓴 글은 내가 적은 글이니 저작권이 있다. 누구도 뻬기지 마라. 단, 노래 잘 부르는 아이는 마음대로 보아도 좋다.
또 다른 예로 길바닥에 누가 흘린건지 모르는 노래CD가 있다. 내가 주워 그걸 들었다. 근데 공짜로 주웠으니 신고를 해야지. 신고 했지만 하지만 주인이 누군지 몰라 다시 내게로 왔다. 그걸 다 듣고 나도 길에 버렸다. 또 다른 누군가가 그걸 주워 들으면 저작권법 위반인가? 다들은 노래를 외우고 다니며 들려주면 배포한건가? 이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 참 난감하다. 법 모르는 사람은 쇠고랑차기 딱 좋은게 저작권법인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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