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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서명법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http://www.ecmc.or.kr -자료실 전자서명법 제정 1999. 2. 5 법률제579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 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촵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3. <전자서명생성키>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검증키>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키>라 함은 전자서명생성키와 이에 합치하는 전자서명검증키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인증업무>라 함은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 등 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9.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인증관리체계>라 함은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 등 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자신의 전자서명검증키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촵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비대칭 암호화방식>이란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방식을 말한다.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①공인인증기관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 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당해 전자문서의 명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 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제2장 공인인증기관 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③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④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임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부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라.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마.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제6조 (인증업무준칙)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인증업무의 종류 2.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3. 인증역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4. 기타 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입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 해 공인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인증역무의 제공 등) ①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 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부터 전자서명검증키를 인증받아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전자서명검증키에 합 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인증업무의 양수 등) ①공인인증기관은 다른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양수하거나 다른 공인인증기관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양수한 공인인증기관 또는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공인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0조 (인증업무의 휴지·폐지 등) ①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월 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이하 <가입자인증서등>이라 한다)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보호센터에 대하여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등을 인수하도록 명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 으로 정한다. 제11조 (시정명령)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이 부적합하여 전자서명의 안전과 신뢰 성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 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임원이 제5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 6.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의 양수나 공인인증기관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업무폐지시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회복하지 아니 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서를 폐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 열람 또는 오류 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증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월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에 위반한 경우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 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 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촵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징김의 부과)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 정지가 가입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김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김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김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김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 여 이를 징수한다. 제14조 (검사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인증기관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인증관리체계·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 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장 인증서 제15조 (인증서의 발급 등)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신 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이름 2.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키 3.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인증서의 일련번호 5. 인증서의 유효기간 6.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7.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③공인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인증받은 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당 해 인증서에 전자서명하여야 한다. ④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전과 신 뢰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인증서의 효력) ①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5.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센터가 공인인증기관에게 발급한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였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가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 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 때 에는 보호센터로 하여금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 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①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 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정지된 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인증서 효력회복의 신청은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한 경우에는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인증서의 폐지)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 한 경우 3.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 지한 경우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인 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 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인증업무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 제19조 (인증관리체계의 운영)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인증서가 유효한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관리체계를 안전하게 운 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전자문서가 당해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전자서명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제21조 (전자서명생성키의 관리) ①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키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 명생성키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 가입자의 승낙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때에는 보호센터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보호센터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 기관에게 발급한 인증서를 폐지하고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된 인증서는 폐지된 때부터 그 효력이 소멸된다. ⑤보호센터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때에는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신 청에 의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①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을 당해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 터 10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 (전자서명생성키의 보호 등) ①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키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하여야 하며,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인증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 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본 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거나 당해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인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①보호센터는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인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검증키에 대한 인증, 전자서명인증기술의 개발 및 보급 기타 전 자서명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제3조, 제6조, 제7조,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2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검증키에 대한 인증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보호센터"로, "가입자"는 "공인인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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