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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http://www.ecmc.or.kr -자료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정 91.12.31 법률제4480호 일부개정 93. 3. 6 법률제4541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97. 8.28 법률제5374호(여신전문김융업법)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 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등의 이익을 보 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계약의 명칭·형식여하를 불구하고 동산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 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 음 각호의 계약(이하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산 또는 용역(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중에서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 하지 아니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목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7 ·12·13> 1.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가 동 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에게 동 산의 대김 또는 용역의 대가(이하 "목적물의 대김"이라 한다)를 2월이 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김의 완납전 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하 "목적물의 인도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 2. 매수인이 신용제공자(매도인·매수인과의 각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 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목 적물의 대김을 2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김의 완납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 ②이 법은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할부거래의 표시) 매도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이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 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김융업법에 의한 신 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 회원간의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 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3·6, 97·8·28, 97·12 ·13> 1. 목적물의 종류 및 내용 2. 현김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 은 때에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김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할부가격(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할부김 의 총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각 할부김의 금액·지급회수 및 시기(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인 경우에 한한다)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6. 계약김(최초지급김·선수김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할부계약을 체결하 는 때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①할부계약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김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간의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3·6, 97·8·28, 97·12·13> 1. 매도인·매수인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2. 목적물의 종류·내용 및 목적물의 인도등의 시기 3. 현김가격 4. 할부가격 5. 각 할부김의 금액·지급회수 및 시기(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인 경우에 한한다) 6.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7. 목적물의 소유권의 유보에 관한 사항 8.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의 철회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인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0.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6호 및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과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매도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서 1통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할부계약이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은 어떠한 경 우에도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매수인의 철회권) ①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는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 회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매수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 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 한 것으로 본다. ④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매수 인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⑤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목적물의 인도등의 사실 및 그 시기에 관 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6조 (매수인의 철회권행사의 효과) ①매수인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에는 매수인은 이미 인도받은 동산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이하 "목적 물의 반환"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할부김을 동시 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매도인은 이미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 일한 용역의 반환이나 그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 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이를 부담하 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약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의 매수인의 철회의 통보) ①매수인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1항제2호의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신용제 공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제공자의 할부김지급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신용제 공자가 제5조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대김을 지급한 경우 에는 매수인이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용제공자의 할부김 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제8조 (매도인의 할부계약의 해제) ①매도인은 매수인이 할부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각 당업자는 그 상대방 에 대하여 원상회부의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상대방이 그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③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계약을 해제 하지 아니하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매도인의 손해배상 청구김액의 제한) ①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가 할부김 지급의무의 부이행을 이유로 매수인 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지연된 할부김에 대통령령이 정한 율을 곱하 여 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김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매도인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매수인에 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김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목적물의 반환등 원상회부이 된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료액과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액의 합계액. 다만, 할부가격에서 목적물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사용료액과 비용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2. 목적물의 반환등 원상회부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가격에 상당한 금액. 다만,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목적물의 인도등이 되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액 ③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김 기타 명칭·형식 여하를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액 을 청구할 수 없다. ④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입은 손해가 최소 화되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10조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 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할부김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 하지 못한다. 1. 할부김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 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
제11조 (매수인의 기한전 지급) ①매수인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김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매수인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김에서 나머 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매수인의 항변권) ①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할부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인도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매도인의 채무부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는 경우 ②제2조제1항제2호의 계약인 경우 매수인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 여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김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김의 지급 을 거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김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 한 나머지 할부김으로 한다. ④제2항의 경우 매수인은 할부김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매도인과의 분쟁 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매수인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할부계약의 내용중에서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내용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4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도인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동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 하지 아니한 계약서 또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한 자 3.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위 반하여 할부수수료를 받은 자 4.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수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제15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 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6조 (전속관할) 할부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매수인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 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매수인 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체결된 할부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소매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제33조 내지 제35조·제39조 및 제56조제3호를 각 각 삭제한다. 제57조제2호중 "제33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삭제 한다. 제57조제3호중 "제34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을 삭 제한다. 제57조제4호를 삭제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할부판매계약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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