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준 수 사 항 |
| 거래기록의 보존 등(법 제6조) |
| ① |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
| ② |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음 |
| ③ |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령 제6조 참조) | |
| 통신판매업 신고(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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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는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나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 | |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법 제12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 |
| 통신판매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
| 통신판매업 휴·폐업, 영업재개신고(법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7조) |
|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미리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영업의 폐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함) | |
|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법 제13조 제1, 2항) |
| ① |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시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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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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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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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 ② |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 고지, 또는 서면 교부사항(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공급서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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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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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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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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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화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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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함)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서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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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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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전송·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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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비자피해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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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거래에 관한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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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화등의 가격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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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
| 공급서의 송부(법 제16조) |
|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공급서를 재화등에 첨부하여 소비자에게 송부 판매하는 재화등이 소프트웨어 등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제공될 수 있는 무체물인 경우에는 공급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공급서에는 법 제 13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사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서식이 포함되어야 함 | |
| 청약철회의 효과(법 제18조) |
| ① |
소비자는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함 |
| ② |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함 |
| ③ |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그 밖에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 포함)외의 결제수단으로서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함)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당해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 ④ |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지체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⑤ |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 ⑥ |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음 |
| ⑦ |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 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고,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당해 소비자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⑧ |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 ⑨ |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 ⑩ |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함 |
| ⑪ |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등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짐 | |
| 금지행위(법 제21조) |
| 1.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 2. |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
| 3.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 4. |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 5.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 6. |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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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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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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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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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통신판매업자 준수사항 
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