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종량제 문제점을 알아보자. ------------출처: 비씨파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 커뮤니티 비씨파크 운영자 박병철입니다.
오늘도 초고속 인터넷의 발전을 위해서 각계 각층에서 노력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인터넷 종량제에 대하여 반대 혹은 찬성해야 한다고 서명해주시고 계신 수많은 네티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비씨파크는 네티즌 대다수의 뜻을 같이 하고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올바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특집 기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저와 비씨파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와 비씨파크에 대한 소개
저는 10년전부터 PC통신의 매력에 빠져들어 시작하여 전화모뎀을 이용할 당시 통신요금을 한달에 평균 10만원 이상 낼 정도로 학생시절에는 하루종일 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할 정도로 요즘 말하는 폐인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 98년 7월 두루넷에 의해 국내에 초고속 인터넷이 도입되었고, 속도와 요금의 장점 때문에 저는 1999년 6월경부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인 두루넷을 사용했으나, 잦은 장애현상과 떨어지는 품질과 서비스에 불만을 가지고 해당회사의 사장님께 메일을 보낸게 화근(?)이 되어 1999년 12월에 두루넷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년동안 고객지원실, 품질개선팀, 고객지원팀을 거치면서,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들, 특히 품질을 높이는 업무와 서비스를 개선하는 업무를 주로했으며, 정통부에서 주관한 품질측정업무도 직접 경험하여 전국을 돌아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삼아 2000년 12월에 국제도메인으로 개인홈페이지를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주로 이용하던 아이디를 따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초고속 인터넷 회사에 다녔던 관계로 초고속 인터넷에 관련된 정보를 올려놓고 이야기 하면서 초고속 인터넷에 관심있는 분들이 모이게 되었으며, 인터넷 공유기 문제, 온라인 우표제 문제, 케이블모뎀 및 ADSL 서비스의 업로드 속도제한 문제, 1.25 인터넷 대란, 그리고 이번에 인터넷 종량제와 같은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때 마다 네티즌들의 토론광장이 되어왔습니다.
PC라인 소개기사 : http://bcpark.net/help/read.html?table=press&num=22
많은 방문자가 방문하는 만큼 비용이 들어가면서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홈페이지를 이용자들을 위해 계속 운영하겠다는 생각으로, 2002년 2월에 비씨파크를 법인화 하여 현재까지 두명의 직원들과 함께 비씨파크 사이트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넷 종량제 문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서론
1. 인터넷 종량제는 무엇인가?
2. 기업에서 인터넷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가?
3.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의 연구결과는 무엇인가?
4. 정부에서 인터넷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5. 현재 통신업체의 처한 현실은 어떠한가?
본론
1. 인터넷 이용자들은 트래픽을 얼마나 이용할까?
2. 인터넷 종량제가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3. 네티즌들과 기업들이 인터넷 종량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인터넷 종량제가 되면 어떤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결론
1. 인터넷 종량제 무엇이 문제인가?
2. 인터넷 종량제, 정부 정책의 문제는 무엇인가?
3. 초고속 인터넷 및 인터넷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서론
1. 인터넷 종량제는 무엇인가?
인터넷 종량제는 현행 한달에 정해진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정액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인터넷을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사용한 만큼이란 것은 사용한 시간이 될 수 있고, 사용한 트래픽(용량)이 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2002년 말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한 인터넷 종량제는, 2003년 6월 6일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행한 ‘정보통신정책’ 최신호에서 경영전략연구실 김범준 연구원이 “초고속인터넷 요금 정액제는 초고속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어 종량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주장했고, 2003년 11월 19일 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최한 ‘초고속인터넷 성장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ETRI 이지형 선임연구원과 박정석 책임연구원이 “현 요금제는 전체의 20%에 불과한 소수 다량이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80%를 발생시켜 이용자간 비용 지불구조가 불평등하다”며 특히 “정액제로 인해 P2P를 이용한 음반 영상물 불법복제 유통 현상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론적인 토대가 갖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이용자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주기적으로 언론을 통해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티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보통신부는 완전종량제가 아니라 부분종량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KT는 내년 하반기쯤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보다 더 깊숙히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와 반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원인을 분석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인터넷 종량제 추진배경 첫번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수익악화
어떤 회사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과 이익입니다. 통신업체의 경우 고객의 수와 고객 1인당 평균요금을 곱한값이 매출로 결정되는데, 현재의 정액제 요금하에서는 통신업체들의 매출과 이익은 고객의 수에 비례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2001년 1월 인터넷 공유기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개인용도의 인터넷 접속서비스로 생각하고 전용선과 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약관에 인터넷 공유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고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자연스러운 소비자들의 요구에 의해 인터넷 공유기가 생산되었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와 인터넷 공유기 생산업체와의 대결에서 정통부는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채 언론을 통한 더 많은 이슈가 발생되어 판매가 급진적으로 성장하면서, 현재까지 인터넷 공유기는 300만대 이상 팔리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3,000만명이 되지만, 인터넷 가입자수는 1,100만이 조금 넘는 불균형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업체와 정부에서 처음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움직이면서, 초고속 인터넷 업체의 수익악화로 연계되었으며, 인터넷 업체들은 처음 기획했던 의도와 차이나는 만큼의 수익을 찾아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는데 노력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포털서비스로 운영하여 광고수익을 올렸고, 보안서비스등과 같은 부가서비스를 개발해왔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내의 포털 서비스의 경우 다른 포털 서비스와 달리 풍요로운 자원을 이용하는 제공받으면서 사업을 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통신분야 부서와 업무갈등에 따라 포털 서비스의 분사가 필수적인 현실이 되었고, 결국 대부분의 통신업체의 포탈사업 분야의 사업부서들이 분사를 했으나, 경쟁력을 상실한채 부채만 쌓이게 되는 경우가 되어, 결국 통신업체의 입장에서는 매출과 수익을 신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포털서비스보다 일반 CP업체들의 도약은 상상을 초월할만큼 강력해졌습니다.
결국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들은 부가적인 사업보다는 핵심사업에 전념하고 그 핵심사업에서 매출을 신장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입자수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개발을 몰두하게 되었고, 네스팟등 무선 인터넷 서비스등의 개발로 현실화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종량제의 도입을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의 매출의 일정부분을 보완하였던 모뎀 임대료가 초고속 인터넷이 도입된지 3년이 지난 지금 다수의 이용자들이 장기가입자로 변하면서 모뎀 임대료 매출이 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매출이 떨어진만큼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인터넷 종량제 추진배경 두번째, 트래픽증가 및 불법복제로 인한 트래픽 과다사용
나날이 발전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를 압박하는 요인중의 하나는 트래픽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투자비용이 계속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장비의 교체시기와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비의 성능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향상됨으로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불법복제라는 타이틀로 정당성을 부여 받을려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잇습니다. (양면성에 대해서는 세번째와 네번째 이유에서 이야기에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웹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게임이나 증권들을 이용할시에는 많은 트래픽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멀티미디어 파일이나 방송등을 보고 들을때는 웹서핑에 비해 수십배에서 수백배의 트래픽을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영화나 강의를 보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트래픽의 증가는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전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법으로 금지한 사이트인 WAREZ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필요한 프로그램과 영상 및 음악을 구했지만, 요새는 이러한 법을 회피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예, 소리바다, 당나귀 등) 및 서비스(예, 팝폴더, 웹하드 등)를 이용하여 파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나귀나 소리바다 방식의 P2P방식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과다한 상향트래픽을 장시간 발생되면, 서비스 제공업체(ISP)에서 운영중인 장비의 용량이 부족해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타인의 속도가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위 20%의 이용자가 80%의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말은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되는 20:80 법칙이며, 정액제가 되든, 종량제가 되든 이런 법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3) 인터넷 종량제 추진배경 세번째,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다?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의 가장 큰 불만중의 하나는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기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통신업체에 다닐적에 자주 들은 이야기입니다. 통신사업을 고속도로와 비유하면, 고속도로를 만드는 도로공사의 역할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서 하는데, 돈을 버는 것은 요금징수소의 역할인 포털 및 쇼핑몰등 CP업자들이 벌고 있는 것 입니다.
특히 과다한 트래픽을 사용하여 인터넷 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여 나날이 발전하는 몇몇 파일공유 서비스 업체들을 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이 배가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도 파일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서비스를 하면서 인터넷 종량제를 과금하면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날이 갈수록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매출증대를 이룰 수 있는 인터넷 종량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국가에서 경제가 활성화 되면 세금이 늘어나는 방식인 인터넷 종량제 도입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인터넷의 기득권과 자원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것입니다.
4) 인터넷 종량제 추진배경 네번째, 도둑질 하지 않거나 사기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한다?
요즘 사람들은 돈을 벌려면 도둑질 하지 않거나 사기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기업들이나 사람들의 부의 축적은 각종 세금제도 등으로 일반적인 상식적인 기업활동이나 특혜를 받지 않고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단계 건너 두단계 건너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불법복제등의 피해로 인해 소프트웨어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에게도 세번째 이유와 함께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환경에서 나온 서비스들이 일전에 불법판정을 받은 이벤트 경매와 지금도 나날이 급성장 하는 파일공유(웹폴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도 파일공유 서비스들이 불법복제 통로가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혹은 제휴를 통하거나, 주주관계에 있는 포털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왔습니다.
KT의 경우 자사의 고객들에게 대용량 파일을 공유하는 아이디스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T하드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로통신도 주주관계에 있는 하나포스 닷컴을 통해 클럽폴더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여 왔고, 두루넷도 주주관계에 있는 코리아닷컴을 통해 웹폴더 서비스를 진행해 왔으며, 자사의 1대 주주로 있는 나우누리를 통해 PDBOX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기타 ISP들도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웹폴더 서비스들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은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 직접적인 수익을 올리는 이유도 있으며, 자사의 고객들이 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넘어가는 트래픽을 최소화하여 타사와 연동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외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이 더 높다고 하는데, 사실은 해외의 교포들이 웹폴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서 발생되는 트래픽과 외국인들이 국내 이용자들의 PC에 설치된 당나귀류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발생되는 트래픽때문입니다. 이것은 해외 연동망 구간의 트래픽에 대한 비용절감 효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5) 인터넷 종량제 추진배경 다섯번째,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허술한 현실
또한, 이런 원인은 불평등한 인터넷 구조와 저작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급작스런 인터넷의 발전은 변화하는 저작권 현실을 법으로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의 저작권 문제를 그래프로 그리면 바로 골자기에 떨어져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구조속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업하는 업체들중 상당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나 저작물보다는 기존의 기술이나 저작물을 활용하여 돈을 벌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관련 저작권이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이용하여 타인의 소프트웨어나 컨텐츠를 유통하여 돈을 버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게임, 영화 및 음악등 컨텐츠 산업들은 불법판매 및 불법유통 저작물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생각에 따라 자사의 개발품을 광고해 주는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고, 아니면 피해를 끼치는 사례로 판단될 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법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고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친고죄로 되어 있는것입니다.
파일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들은 이와 같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홍보수단으로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자료의 전송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 서비스 업체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와 함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지만, 통신정책에 영향을 주는 사람의 입장이 입법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또한, 파일공유 서비스등에 의해 피해를 직접적으로 격는 업체들의 경우 한두업체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여러명이면 누가 먼저 나서지 않는 이해관계 때문에, 피해를 격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는 격고 있지만, 누가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현실로서 누가 나서지 않기에 온라인 저작권은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파일공유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없는것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으로도 인프라를 갖추고 자금력을 가진 기득권 층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웹폴더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책임이 감면 또는 면제되는 조항 때문에 다음 네이버등 대형 포털 서비스를 비롯해 너도나도 할것없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정부의 정보통신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의 연구결과는 무엇인가?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을 연구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나온 리포터를 보면 해외의 리포터에 나온 이야기들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의 리포터들을 보면 유럽 통신시장의 경우에 대한 종량제 도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종량제와 정액제를 동시에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사용시간 기반의 종량제보다는 사용한 용량기반의 종량제로 통합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KT와 같은 도소매를 모두 하는 수직적인 통합업체의 경우 종량제로 가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치명적인 오류는 두가지입니다. 첫째, 유럽의 현실이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많이 다른 것을 간과하고 있으며, 둘째, 이러한 보고서들은 통신업체의 수익관점에서 바라본 이야기이지, 국가전체의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4. 정부에서 인터넷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가?
정부의 어느 부처든지 실적과 통계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의 정부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정통부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정통부가 KT와 하나의 건물에 있는 것이 보여주는것처럼 정통부는 KT에서 원하는대로 최대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종량제의 반발을 의식한 듯 정통부는 법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기간통신산업으로 분류하고 고객에게 흔들릴 수 있는 통신업체의 입장을 정통부가 대변하는 역할과 함께, 통신업체를 정통부가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5. 현재 통신업체의 처한 현실은 어떠한가?
통신산업의 경우 특히 KT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의 50%를 고객으로 유치한 KT는 지난해 11조 5천억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중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매출은 1조 9천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유선전화의 이용량(매출)이 매년 15%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선전화에 정액제를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량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매출은 동일한 상태에서 KT의 경우 매출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로통신의 경우 매년 매출이 상승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동안 1조 3천억의 매출을 올렸으며, 고객1인당 매출도 3만원대로 점점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루넷과 온세통신의 경우 법정관리로 들어있는 관계로 요금제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추세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론
1. 인터넷 이용자들은 트래픽을 얼마나 이용할까?
인터넷 이용자의 송수신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예제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2004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필자가 이용한 인터넷 이용량을 측정한것입니다. 2월달의 경우 일평균 1.7GB를 송수신했으며, 총합은 48GB입니다. 3월의 경우 일평균 800MB를 송수신 했으며 총합은 25GB입니다. 참고로, 2월달에는 엔토피아 환경에서 사용한것이며, 3월달에는 ADSL 라이트 환경에서 사용한것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상승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런 날들은 P2P나 웹폴더를 이용해서 대용량 파일을 다운을 받은 경우입니다. 필자의 경우 웹서핑만 주로하며, 대용량 파일에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불구하고 웹서핑만을 하는 날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트래픽이 나왔습니다.
웹서핑만 하는 경우 보통 500MB의 송수신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어 지며, P2P를 이용하는 경우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5GB~10GB는 정도의 데이터 송수신을 할 것이라 예측되며, 일부 극소수의 헤비유저들은 50GB의 정도의 데이터를 송수신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속도대비 전송량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종량제가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터넷에서 떠돌던 인터넷 종량제 요금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KT에서 허위 괴문서라고 주장했지만, 허위라고 누가 허위라고 확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정보들이 사실로 판명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염두해서 이 표에 따라 계산해보기로 합니다.
추측하기로는 KT내부에서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유출시켰거나, 업무기획자가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묻고자 보냈다가 공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도표에 있는 수치가 틀릴 수도 있지만, 도표대로 종량제가 시행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기로 합니다.
이전에 이 요금표가 인터넷에 돌때, 많은 사람들이 패킷에 따라 계산하기가 어려워 시간별 요금방식만 계산하여 한달에 몇백만원을 내야 한다고 화를 내신 것 같습니다. 두가지 방법에 대해 모두 계산을 해보기로 합시다.
참고로, 종량제 서비스를 하는 유명한 파일공유 서비스의 경우 1패킷이 1MB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패킷은 통신장비의 패킷을 나타냅니다. 통신장비에서 패킷1개는 크기는 64바이트 ~ 1500 바이트입니다. 온라인 게임과 같은 작은 패킷의 데이터를 송수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1500바이트로 송수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1500 바이트로 계산하면 됩니다.
DSL 800 이란 상품은 전송량이 기본 제공패킷이 1.2GB입니다. 이 정도의 용량이면 웹서핑을 해도 이틀이면 바닥날 용량입니다. DSL 6000 이란 상품의 경우 9GB이므로 18일이면 바닥날 용량입니다. 요즘 인터넷 이용자들이 하루에 한두시간씩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문형편이니 이런 요금제도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이런 도표대로 종량제가 시행된다면 정말 하루에 한두시간 웹서핑만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만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요즘 부분종량제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부분종량제라고 해도, 웹서핑을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업체에서 최대한 양보를 한다고 해도, 결국 가정에서 인터넷 이용자의 수만큼 인터넷 요금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3. 네티즌과 기업들이 인터넷 종량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티즌들은 반대하는 이유는 역시 종량제로 인한 요금인상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는 1인당 사용하는 트래픽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될 것이며, 결국 가정에서 부담되는 요금은 최소한 인터넷 이용자 수만큼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인터넷 요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터넷 이용시간이 줄어들것이며, 결국 대부분 인터넷 기업들의 매출저하가 발생될 것이며, 요즘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기업들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제는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4.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면 어떻게 되는가?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면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지금의 이동통신 업체들처럼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경제에 있어 소비심리가 중요한 바탕이 되는것처럼, 인터넷 이용자에게는 얼마나 인터넷이 자유롭고 이용하기 편리한가에 따라 인터넷 활용능력의 차이와 인터넷 활용심리의 차이가 인터넷 활성화를 만들어 냅니다.
만약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면, 요금부담으로 인해 인터넷 활용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되어 인터넷 이용량이 대폭 감소될 것이며, 그것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소통량과 커뮤니케이션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손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거의 모든 산업에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국가의 경제발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유층에게 정보가 집중될 것이며, 이로 인한 정보의 불균형화와 정보격차가 커짐으로서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면 다양한 사회현상이 발생될 것입니다. 현재 무선 인터넷 공유기 보급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람들은 집집마다 갖추어진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연결시켜서 사용할 것이며, 패킷을 줄일 수 있는 캐시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와 서버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서버의경우 홈 멀티미디어 기기로 떠오르고 있는 PS2나 XBOX를 대체하거나 통합하는 현상도 나타날 것입니다.
결론
1. 인터넷 종량제의 문제와 가능성에 대해.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사용량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내야하는 정액제가 비 경제적이고 소비자 차별의 요소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엄격하게 품질에 따라 소비자들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별두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경제학 관점에서만 바라본 시각일 뿐이며, 인터넷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기 어려운 이유들이 많습니다.
인터넷등 통신은 방송과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지 전기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시각입니다. 전기의 경우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 만들어내는 에너지로서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량제 요금으로서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미 지난 십수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통신의 경우 이용을 하든 하지 않든 한번 설치된 장비에서 많은 사용량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의 증가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장비 재투자와 증설요구에 따른 비용의 증가가 발생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비노후에 따른 교체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교체시기에 맞물려 장비성능이 대폭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의 경우에는 시장 초기의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꿈으로서 반발감이 많지 않았으나, 요금부담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이용욕구가 높지 않아, 현재 이동통신 업체와 극히 소수의 CP업체들이 수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인터넷의 기본구조에 맞추어 수많은 기업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종량제가 현실화 되면 결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만 수익을 얻는 구조로 바뀌게 될것이고, 종량제라는 말 한마디로 인터넷 관련 산업전체의 치명적인 영향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CPU는 18개월마다 처리속도가 두배가 증가되는 무어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트래픽은 1년에 3.7배가 증가된다고 하며, 5년마다 1000배가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현실속에서 인터넷 종량제가 도입되는 것은 기술발전을 억제할 것이며, 매년 조정하지 않으면 이용요금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패킷단위로 요금을 받는 것은 통신업체가 서비스가 아닌 네트워크상의 정보량에 대해 요금을 받는것으로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가치는 용량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패킷량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패킷크기를 바탕을 둔 종량제는 P2P를 이용한 음반 영상물 불법복제 유통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현재 ISP 사업자들의 논리는 불법적인 컨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부당이익을 같이 나누어 먹자는 이야기 이며, 현재의 음반산업과 영상물등 컨텐츠 산업들의 발전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시장활성화를 기대해야지, 억제하는 정책은 시장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터넷은 독점이 아니라 공유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음악 및 영상 컨텐츠는 현재의 법적인 체계나 기술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음반 및 영상물은 컨텐츠 보호기술로 보호되고, 현재의 P2P산업은 커져가는 인터넷 컨텐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야 하며, 온라인 컨텐츠 산업을 저하시키는 문제점들은 점차적으로 법과 기술 그리고, 이용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고쳐가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체를 바꾸자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질을 떨어뜨리거나, 삶을 바꾸는 행위도 곤란합니다. 인터넷망을 통한 정보소통량이 경제활성화에 직결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는 개선되어야 하지만,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억제함으로서는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 있어 인터넷은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얻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가상 공간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이 생활의 바탕이 된다는 중요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에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종량제가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웹폴더 서비스업체나 P2P서비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팝폴더의 경우에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변경했다가, 결국 이용자들의 외면으로 다시 정액제를 홍보했지만, 이전의 활용도를 다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챌의 파일구리 서비스에도 이전에는 종량제를 하다가 정액제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만약, 종량제가 옳다고 하여도 현재 인터넷을 정액제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 입니다. 이용자들의 고정관념과 인식을 바꾸는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인터넷 요금을 종량제로 바꾸는 것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쓰라는 것 만큼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에 대해서 전화선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요금도 종량제가 아닌 정액제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할 때는 초고속통신망이 비용면에서도 경제적이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종량제를 도입할 수 밖에 없다면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학교교육부터 선행되어야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현실을 살펴보면 현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서의 인터넷 종량제는 기술적이나 사회적인 현상을 모두 고려할 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모델입니다.
2. 인터넷 종량제 정부정책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정책을 만들든 연구결과를 발표하든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만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번 인터넷 종량제와 같은 국가 전체의 경제 사회 문화등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사안인데 불구하고 국내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정보통신부도 동조하여 국가 전체의 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통신업체들의 주장으로 추진하려는 의도에 대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원인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산업의 구조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신정책은 KT위주와 대기업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신산업이 대형화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민영화된 KT의 문제는 지난 몇십년간 정부관할의 한국통신공사였던 KT와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지금도 인맥구조 때문에 정보통신부, 전자통신연구원, KT는 거의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활성화 될 무렵, 정부는 민영화 되기전의 KT를 ADSL위주의 정책으로 전면적으로 지원했다가, 지금은 동축케이블의 우수성을 알고 NGcN 정책에서는 케이블위주로 통신과 방송을 융합하는 정책으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성과 이용자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편 들어주는 정책은 국가예산 낭비와 기업들에게는 경쟁력 약화로 나타날 것이며, 결국 모든 책임은 국민부담으로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사용자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자적인 시각과 행정적인 시각 그리고, 자기편들어주기 정책으로 국가에서 인터넷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들은 이용자들의 외면만 받고 있으며, 결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많은 사업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특정기업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정보를 얻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가장 광범위한 도구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터넷을 통해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방송이 통합되더라도 통신을 중심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인터넷 업체들은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이고 품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용자들은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만큼 올바른 인터넷 활용으로 사회를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불균형한 구조를 해소하고,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과 정책을 올바르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지만, 수익악화로 인해 인터넷 산업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면 국가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하지만, 이용자들이 필요성이 줄어듬으로서 발생하는 수익악화를 위해서 특정업체의 요구에 따라 종량제를 추진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 삶을 뒤흔들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경제를 파탄나지 않도록 철저히 재검토 해야합니다.
3. 초고속 인터넷 및 인터넷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법제시
인터넷은 확정성을 기반으로 한 기존 경제원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터넷의 경제를 포함한 모든 현상은 불확정성 원리에 기초하여 확률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터넷을 확정성을 기반으로 바라보는 것은 마치 감성을 이성으로 이해하려는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정책을 만드는 경우 항상 의도와 다른 결과를 얻을 것 입니다.
1) 통신업체의 수익강화 해법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경우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서비스를 만들면서 매출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업내부에서 업무영역에 대한 다툼 등으로 인한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고객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수익악화 극복은 인터넷 종량제로 요금을 올리는 방법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문제점들이 있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하며,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KT의 경우에는 줄어가는 음성시장의 매출을 보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테이타 통신등 초고속 인터넷 분야의 매출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KT의 초고속 인터넷 고객은 프리미엄급 이용자보다 라이트 이용자가 2:8정도의 비율로 훨씬 많아 타 사업자보다 고객의 수는 몇 배 이상 많지만 이익은 많지 않으며, 고객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고객당 평균매출을 높이는 것은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이용자와 라이트급 이용자의 요금의 차이는 만원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100만명을 전환시키면 1년에 1200억원의 매출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트급 이용자들에게는 처음 약속한 속도를 지키면서, 프리미엄급 서비스의 경우 품질을 높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프리미엄급 서비스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VDSL서비스의 경우 고부가가치 상품인 스페셜 상품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더 나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면서 그에 합당한 비용을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통신품질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거나 시장활성화 및 장비의 품질향상 및 기술발전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모뎀자급제를 활성화 하고 이동통신 시장처럼 통신업체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만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통신시장 전체를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시장을 키우지도 못하며, 기술발전의 발목도 잡아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지금과 같은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IP추가에 대한 턱없이 높은 요금을 받고 있어 소비자들은 인터넷 공유기 사용을 선택하고 있는현실입니다. 통신업체는 멀티IP에 대한 요금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가정이 아닌 사업장에서 공유기를 사용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하며, 동시에 사업장에서 저렴하게 멀티아이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거부하는 종량제가 아니더라도, 용량기반으로 얼마든지 요금을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통신업체는 소비자들이 원하고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2) 정보통신 정책을 만드는 연구소와 정부의 해법
(1) 해외자료 신뢰보다 국내 현상 분석의 중요성 인식
업무를 기획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해외의 연구보고서들을 많이 검토를 하는데, 해외의 연구보고서는 해당 국가의 국민성과 환경을 고려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인터넷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이 아닌 사람과 사회가 관련있는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해외의 자료를 신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그동안 격었던 사례들처럼, 인터넷에서는 해외의 사례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으며, 초고속 인터넷은 해외보다 우리나라의 사례가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은 한국인들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정책은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예측해야 나올 수 있는 것 입니다.
(2) 사용자의 중요성 인식
지난 2000년 초고속 인터넷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정부산하기관에서 발표한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 급증요인분석을 보더라도 저렴한 요금제도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소개할 뿐, 정액제 요금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부정책에 영향을 주는 기관에서 만든 문서들을 보아도 인터넷에 대해 정부기관의 투자나 기술의 발전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강하고, 사용자들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뎀을 사용하던 시절에서도 전화요금에 대한 종량제 도입으로 인해 활성화가 억눌린적이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정보통신 정책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다름아닌 사용자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나온 정책들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나 사회나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통제와 억압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과 자유로움으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고 있는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관련 정책들은 기술적인 관점이나 사업자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사용자 중심의 정책들이 나와야 합니다.
(3) 대기업 위주의 정책의 문제점와 해결방법 모색
그 동안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살펴본 바, 경쟁력 없는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것은 기술발전을 막아 국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며, 결국 소비자와 하청기업들의 손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국민부담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의 집중현상과 함께, SK텔레콤처럼 불법대선자금등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온라인 우표제 정당하다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했는데, 이러한 대기업 위주의 편들어주기 관행은 인터넷의 기본을 해치고 기득권을 인정해주어 중소기업 죽이기 결과와 인터넷 산업의 정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인한 사회현상이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기득권을 보호하는 정책들과 대기업 위주의 정책들이 인터넷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아주 큰 문제들입니다.
사회나 인터넷이나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 보다 누구나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며, 경쟁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4) P2P 및 웹폴더 서비스등 저작권 방조 및 조장서비스 문제해결의 중요성
정보화시대의 생산품 대부분은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컨텐츠등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이런 생산품들은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현실과 거리가 먼 저작권법과 그에 해당하는 정부정책들은 국내 소프트웨어, 게임, 인터넷 등 각종 인터넷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은 온라인 저작권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로 나뉘어져있는것에 찾아볼 수 있으며, 저작권의 경우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를 할 수 없는 친고죄 이기에 분명히 방조 및 조장행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업체들은 모니터링 하는것만으로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을 감면된다는 조항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저작권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하는 그룹방식의 웹폴더 서비스는 의도나 사회적인 파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게시판을 통한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고 정책과 법으로 확실히 규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서비스에서 자료를 공유하는 사람을 찾아내어 건당 수십에서 수백만원씩 갈취하는 비 윤리적인 기업들의 사례에 대해 조사를 해서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개선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을 본인이 아닌 타인이 공유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인터넷의 발전과 사회발전을 역행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막을 필요가 있으며, 불균형한 사회구조를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벤트 경매와 같은 사행성 조장하는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자세는 책임감 없는 행동입니다.
(5) 저작권 침해 및 회피하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보호조치(복사방지, DRM등)가 없으면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은 이용자들이 급증한 후 법적으로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되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판매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할 것이며, 소프트웨어들을 이용자들이 저렴하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6) 이공계 문제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해법
지금 전국에서 방안에서 게임방에서 전전긍긍하는 젊고 유능한 인력들 대부분은 이공계 출신이고 그런 사람들중 대부분은 인터넷 관련 산업에 종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저작권에 소홀한 국내현실은 기업들이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도 어렵고, 일할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없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470억의 예산을 들여 지식DB구축사업에 사용했는데,이러한 총선용 선심정책은 국가예산을 잘못 사용하는 것 입니다.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몇백명에게 고기를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이러한 정책은 실업자를 구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허술한 저작권법으로 인해 불법적인 음악 및 영상파일 공유로 인해 시장은 대폭 확대되어 이제 영화 한편을 천만명이 관람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20대 젊은 네티즌들은 이성보다 감성에 의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보화 시대를 방해하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불균형한 인터넷 산업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대기업위주 정책을 개선해서 이공계 문제해결과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맺음말
용산등지에서 불법 DVD복사본이 유통되어도 가만히 있던 언론들이 태극기 휘날리며가 중국에서 불법복제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 열을 내면서 한목소리로 신문기사화 한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업적인 언론이라고 해도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잘못은 방치를 하면서,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목소리 높이는 행동은 잘못된 현상입니다.
정보화 시대에서도 모든 문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몇몇 개발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피해를 주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데, 기술은 인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개발자 스스로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은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종량제, 인터넷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기업과 정부의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만들고 있는 것은 네티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좋은 환경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만큼, 네티즌들은 인터넷 옳은 방향으로 이용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