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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18 |
| 등록일 | 2003/5/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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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사고 합의 안해줄때... 10대 중과실사고(무면허/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경우 합의나 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관할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면 정상참작이 됩니다. 하지만 똑 부러지게 '그렇다'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형사합의금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액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 고려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단서에 명기된 진단주에 따라 1주에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도 위의 기준에 따라 법원에 공탁하면 형사합의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피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한 후 공탁금 예치증명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합의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금을 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중 합의금액 만큼 덜 지급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합의금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해달라는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손해배상 자체와는 무관합니다. 합의금 따로, 보험금 따로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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