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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12 |
| 등록일 | 2002/8/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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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메일에 대한 강도높은 종합대책을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날로 심각해지는 스팸메일에 대한 강도높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 www.ftc.go.kr )는 21일 스팸메일 및 스팸전화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온라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사이트를 운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별도 사이트까지 만들어 단속활동을 펴게 된 이유는 현행법에서 스팸메일은 일일이 사이트마다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규제하는 방식(Opt-out 방식)을 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스팸메일이나 ·전화를 통한 구매권유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공정위 주관의 수신거부 의사 등록 사이트( www.nospam.go.kr 이나 www.antispam.go.kr )를 신설했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22일부터 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신의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공정위가 일괄적으로 사업자들에게 통보해주게 된다.
이 사이트에선 스팸메일·전화·단문메시지로 인한 소비자피해 접수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공정위측은 "전화번호는 10월 1일부터, 그리고 전자우편주소는 소비자들 의 전자우편주소 누출을 막기 위한 보안 장치를 마련한 후 통보할 예정"이라며 "통보된 전자우편주소 또는 전화번호에 구매권유광고를 하는 경우 구매거부의사에 반하는 전자우편 또는 전화송신행위 등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보호법 제21조제1항제5호 등을 적용하여 규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전자상거래보호법 제12조 및 방문판매법 제5조는 각각 통신판매업자와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8월 31일 까지 신고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또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사업자는 종전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경우라도 시·군·구청에 전화권유판매업신고를 해야하며, 휴대폰에 단문메세지(SMS: Short Message Service)를 전송하여 구매를 권유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도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공정위측은 "9월 1일부터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적발시 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을 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2)503-9012.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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