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하반기부터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신용정보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도 포함된다.
또 유가증권 인수·공모제도는 공모가격 결정방식이 자율화되고, 유가증권분석기준 및 부실분석제재가 폐지된다.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주요내용.
상호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6월30일 시행)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가운데 요주의 분류 자산은 1%이상에서 2%이상으로 강화됐다.
나머지 정상(0.5%), 고정(20%), 회수의문(75%), 추정손실(100%)등은 종전과 같다.
개인신용정보 관리제도 변경(7월1일 시행)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도 포함된다.
또 개인의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해 1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정보도 은행연합회에 집중된다.
증권사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허용(7월1일 시행)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가 허용된다.
상호저축은행 경영공시제도 개선(7월1일 시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BIS비율 등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주요경영지표가 일괄적으로 게시된다.
또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대출 상품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등을 써서는 안되며 이자지급방법과 연체이자율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7월1일 시행)
가입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어겼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었던 것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전부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보장기간이 재해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보험사는 청약철회시 보험료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이 지연될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된다.
상장지수펀드, 간접투자신탁제도 도입(7월27일 시행)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에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해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현물로 환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익증권, 뮤추얼펀드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신탁(Fund on Funds)제도가 허용된다.
유가증권 인수.공모제도 개선(8월이후 시행)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공모 등 유가증권 인수·공모제도 중 유가증권분석기준및 주간사의 부실분석제재 제도가 폐지된다. 공모가격의 결정방식과 청약.배정방법도 규제를 없애고 주간사의 자율에 맡긴다. 시장조성제도는 시장조성가격을 공모주식의 80%에서 90%로 높이고 전체 주식시장의 하락시에는 조정이 가능해진다.
또 주간사가 발행사와 납입후 공모주의 일정비율을 공모가격으로 추가발행할 수있는 초과배정옵션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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